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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받나. A. 소급적용은 못 받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7~9월분 60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9~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다. Q. 카드 캐시백은 왜 백화점에서 못 쓰나. A. 카드 캐시백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2021-07-01 16:32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날기치 표결"이라고...
    2021-07-01 16:27
  • [속보]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01 15:56
  • [포토] 본회의장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포토] 본회의장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심상정(왼쪽),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장혜영,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 규모를 국회...
    2021-07-01 15:05
  •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이는 적폐가 된다”고 반발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나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최종의결까지 직행할지 주목된다.
    2021-06-28 19:42
  •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6-27 17:38
  •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제정 대신 이전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서너 차례...
    2021-06-23 16:43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영업자들은 말라간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소급 대신 약속한 피해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 이사는 “행정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들의 경우 이미 임대료 등 문제가 쌓여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2021-06-18 14:37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정부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지만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외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소상공인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시작돼 많은...
    2021-06-18 11:04
  •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지적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에 대해 민주당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었다"며 "속된 말로 어떤 일시적 보상으로 퉁치려는 모양새...
    2021-06-17 17:11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2021-06-17 08:29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아니고선 소급 적용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다 빨리, 많은 대상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소급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행된 소위에선 소급 적용 대신 행정명령 대상 24개 업종과 10개 경영 위기 업종에 피해 지원금을...
    2021-06-16 18:03
  •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오늘의 투자전략] “금리 인상 신호에 ‘성장주’ 강세 이어갈 듯”
    [오늘의 투자전략] “금리 인상 신호에 ‘성장주’ 강세 이어갈 듯”
    8월 업데이트되는 한은의 경제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썬 연내 금리 인상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고 3년 금리는 이미 2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편 적자국채 없는 추경,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장기물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재료로 한동안 커브 플래트닝 흐름이 유효하다 판단된다.
    2021-06-14 08:10
  •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10개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합의행정명령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평행선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2021-06-09 15:15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나섰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정이 내놓은 안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할 예정이지만, 의석수상 절대 우위인 민주당은...
    2021-06-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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